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함께하는 청년>은 청년의 가치를 높이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활동'을 조명하는 청년매일의 콘텐츠입니다.
청년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 청년매일 편집장 허창영 -
시민들의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 참여의 중요성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청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대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청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거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뜻으로 도입된 후 단계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거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까? 또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매일은 청년거버넌스의 최전선에 서서 청년 정책을 검토하고 실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지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을 만났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2023년 대구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지환이다. 지난해는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Q. 대구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가?
청년 참여형 주민제안 사업 공모를 받아 이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제안서와 부서 검토 의견 등을 종합해서 사업을 판단한다. 또한 제안취지를 살려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하거나 통폐합 등 조정을 하기도 한다, 회의는 사업을 평가하는 서면 심사 1회와 총회 상정 사업을 선정하는 본 심사 1회 등 총 두 번 진행했다.
Q. 대구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의 실적은?
본업과 학업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2023년 대구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는 2건의 통합사업을 포함하여 8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총회 의결이 아직 남긴 했지만, 청년분과위원회 역대 최대 사업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권리분과에서 연구하던 의제인, ‘대구청년정책참여회의’ 사업을 선정했다.
행정에서의 최초 사업 검토결과는 ‘부적정’ 사업이었지만, 행정과의 수차례 협의 끝에 ‘적정’사업으로 이끌었다.
더욱이 제안자가 2천만 원으로 제안했지만, 취지를 살려 1억으로 확대해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다.
Q. 대구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 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행정에서 사업 검토결과 53건 제안 중, 중복포함 겨우 5건만 ‘적정’과 ‘조건부적정’이었고, 대부분 ‘부적정’, ‘부적격’이었다. 더 많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사업 검토 결과를 뒤집어야 했다. 그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사업 담당 행정에 비해 위원이 가진 정보는 적었고, 논리와 의욕으로 설득하기엔 분명한 시각차도 있었다. 예를들면, 챗GPT 교육 관련 사업이 많이 제안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챗GPT 교육과 현재 시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교육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챗GPT교육이 여러 디지털 교육과 겹친다는 담당 행정으로부터 ‘적정’ 판정을 끝까지 이끌어 내지 못했다. 청년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긱하는 것들이 실제 제도권이 반영되기까지 참 어렵다고 느꼈다.
다음은, 시정참여형 분과들은 소관이 실/국/본부 단위이지만 청년분과는 청년정책과, 과 단위이다. 또한 청년분과의 간사는 청년정책과장인데, 당시 인사 개편으로 공석이었다. 주무인 청년정책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지만, 타 부서 협조를 완전하게 이끌 수는 없는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그리고,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의 공모 수가, 21년 처음에는 161건, 지난해는 120건이었지만 올해는 53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공모 수가 더 풍성했다면, 설득할 재료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Q. 대구에는 어떤 청년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나?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0대의 문제와 30대의 문제는 사뭇 다르고, 같은 나이라도 미혼과 기혼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 청년거버넌스 최전선에서 활동했지만, 내가 청년의 대표성이 있는지, 이들의 목소리를 나 혼자서 담을 수 있는지 항상 고민했다.
'청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그에 따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정책이 절실하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시간이 없는 청년들,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 그들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Q. 올해에는 어떤 사업들이 제안됐는지?
요즘 MZ세대 사원들을 풍자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진입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 방법 및 직장예절 등을 알려주는 교육은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사회초년생 청년 대상 교육」, 「청년 일경험 오리엔테이션」이었고, 각 5천만 원으로 제안됐다. 그래서 두 사업을 통합해 1억 5천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또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었다. 「양육에 지친 청년 엄마를 위한 소중한 맘 키트 제작(대구 특화)」사업이 1천만 원대로 제안되었고, 「청년육아정보나눔터」사업이 5천만 원으로 제안됐다. 두 사업을 통합해 1억으로 최종 의결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달 1일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에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를 널리 알리고, 군위 청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현재 대구의 여러 청년거버넌스 활동을 가장 선두에서 경험하고 있다. 영광도 누렸지만, 해보면서 얻은 지식과 느낀 점이 많다. 그것을 바탕으로,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위해 대구의 기초/광역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 거버넌스들이 서로 교류하고 발전하도록 도움 주고 싶다.
앞으로는 거버넌스 기구 외 다른 활동으로도 깨달음을 나누고 청년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대구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중위연령이 1976년에 20세, 1997년에 30세였다. 그래서 2030이 목소리가 크고 사회주류였다. 2030이 임원 대표 등 고위직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맡아서 잘했다. 그때 우리 사회는 큰 발전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위연령은 40세를 훨씬 넘었다. 그래서 2030은 ‘어린사람’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존재한다. 우리 청년들을 MZ라면서 우스운 세대로 보기까지 한다.
하지만 우린 못한 것 하나 없다. 우린 선진 교육을 받고 충분히 잘 자랐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자.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러기에 좋은 제도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하면, 우리 사회는 바뀔 것이고 다시 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