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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성인구정책포럼②]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 "'지방 소멸', 소멸 위기 지역 낙인 찍는 단어"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이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에 색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 의성군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의성 인구정책포럼' 두 번째 섹션 '정해진 미래를 넘어갈 청년에게'에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인구학적으로 바라본 지역과 청년”이라는 토론 주제를 발제하며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일컫는 순간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누가 그런 낙인이 찍힌 곳에서 살고 싶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소멸 문제는 저출산 때문이 아닌 인구 이동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수도권 인구 순유입에서 청년 인구가 기여하는 바는 100%가 넘는다. 그리고 일부 중년층만이 이후에 다시 지방으로 돌아간다”며 “인구 이동은 청년 이동이고, 지방 인구의 위기는요 지방 청년의 위기”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라면서도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약 20년 뒷면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
- 허창영
- 2023-09-11 21:24
사회 [의성인구정책포럼①] 의성군, 2023 인구정책포럼 개최...청년 유출 막을 대책 모색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경상북도 의성군이 지난 7일 오후 2시 의성군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2023 의성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저출산과 청년유출로 지역소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의성은 지방소멸 위험 1위 지역으로 평가받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한 상징성이 더욱 컸다. 의성군이 주최하고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와 (주)스노우볼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지역소멸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고취하고 현실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새로운 지방시대로 ▲정해진 미래를 넘어갈 청년에게 ▲청년, 지역의 내일을 논하다 ▲청년, 인구정책을 디자인하다 등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섹션인 '새로운 지방시대로'에서는 박성민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송서율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과 지민준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이 토론 주제를 발제했다. 두 번째 섹션인 '정해진 미래를 넘어갈 청년에게'에서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차순애 경상북도 청년정책과장과 장명석 (주)메이드인피플 대표이사가 토론 주제를 발제했다. 세 번째 섹션인 '청년, 지역의 내일을 논하다'에서는 실제 청중들이
- 허창영
- 2023-09-11 19:02
사회 배달의민족 할인 쿠폰 '농락'에...이용자 "소비자 기만"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에 배달의민족이 진행하고 있는 할인쿠폰 이벤트가 논란이다. 해당 그림은 배달의민족의 할인 쿠폰 이벤트 화면이다. ‘1천원 할인 VS 5% 할인,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자들의 시선을 끈다. 하지만, 5% 할인 쿠폰을 선택하자 ’최대 1천원 할인‘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사실상 1천원 할인 쿠폰과 5% 할인 쿠폰은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배달의민족 앱을 이용하는 대구 소재 대학생 A씨는 “배달비도 올리고 약까지 올리는 것 같다”며 실소했다. 이전에도 배달의민족은 할인 쿠폰 이벤트 관련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배달의민족은 매월 VIP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월간쿠폰’ 최소주문금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배달의민족은 매월 VIP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월간쿠폰’ 최소주문금액을 두 차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12,000원이던 최소주문금액을 지난해 6월 3,000원 상향해 15,000원으로 조정한 데 이어 올린 데 11월에는 20,000원으로 올렸다. 쉽게 말하면, 1,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0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할인 쿠폰 제도에 앱
- 허창영
- 2023-08-15 20:44
사회 [기획②] 무분별한 살인예고글 등장...'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할까?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신림역 사건 이후 13일 만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SNS를 통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유포되거나 갖은 살인예고 글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분간 모든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림 사건 이후) 10번의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살인예고글은) 그러한 사건들의 연장선”이라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5조에 따라, 제250조(살인 ·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이다. 하지만, 살인예고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될 가능성이 적다. ‘예비’란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을 일컫는데, 살인예비죄가…
- 허창영
- 2023-08-06 13:48
사회 [기획①]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잇따라...국민 '충격'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신림동에서 벌어진 참혹한 '묻지마 살인사건'에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음. 이에 지역사회에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림역 사건 이후 SNS를 통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유포되거나 갖은 살인예고 글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경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부근에서 피의자 조선(33) 씨가 20대 남성을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조 씨는 경찰에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범행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지난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지난 4일 대전 모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등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길거리와 지하철 등 사람들이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 변호
- 허창영
- 2023-08-06 11:41
사회 [속보] 대전 모 고등학교서 칼부림...피해자는 교사, 의식 없이 병원 이송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4일 오전 대전 대덕구 모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일반인이 교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를 상대로 벌어졌다. 가해자는 현재 도주 중이며, 피해자는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가해자를 추적 중이다.
- 허창영
- 2023-08-04 10:59
사회 "장필순이 영향력을 이용해 매장시키고 있다" … 애견호텔 업주, 억울함 토로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가수 장필순의 반려견 까뮈가 애견호텔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31일 해당 업체 사장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저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며 “저희가 죽어여 끝이 날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실과 달리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까뮈는 호텔 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예정된 식사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까뮈를 켄넬에 넣고 차에 실어 식당까지 동행했다”며 “이때 차량 시동을 켠 후 에어컨을 켜둔 상태였고 이 부분은 장필순 님의 지인들이 차량 블랙박스로 확인했다”고 까뮈를 차 안에 뒀을 당시 에어컨을 켜 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 까뮈를 켄넬에 넣고 이불을 두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상황이라 까뮈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까뮈를 켄넬에 넣어 거실에 둔 것”이라며 “까뮈가 노령견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체온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에어컨을 끄고 이불을 덮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장필순님
- 김윤지
- 2023-07-31 16:58
사회 가수 장필순 반려견 애견호텔서 사망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제주의 한 애견호텔에서 반려견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견주인 가수 장필순씨는 지난 29일 본인의 SNS를 통해 반려견 ‘까뮈’가 애견호텔에서 심한 탈수로 인한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장필순씨는 “호텔링 업주 측의 늦은 연락으로, 아픈손가락 같았던 까뮈의 마지막조차 함께해주지 못했다”며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시도때도 없이 눈물이 쏟아진다”며 심경을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부터 공연이 있을 때만 집에서 한시간 거리의 호텔에 호텔링을 맡기곤 했다”며 “제가 없으면 불안해보이던 까뮈는 특히 원장과 사택 침대에서 함께 데리고 자는 시스템인 스페셜케어를 선택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텔링 업주 부부가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 동안 까뮈는 답답한 차 안에서 수시간 동안 캔넬에 넣어진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숙수로 돌아온 후엔 두꺼운 솜이불에 사면이 덮인채 어두운 곳에서 목이 타고, 숨이 차고, 불안해하며 공포속에서 저를 찾았을 까뮈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의 사장 A씨는 사과문을 올렸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사과문을 통해 “해당일 너무나 경황이 없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 김윤지
- 2023-07-31 16:29
사회 교사 3만명 2주째 도심 집회 … 교권 회복 촉구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지난 29일 전·현직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도심 집회를 열렸다. 전국교사모임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2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로 경찰 등의 추산에 따르면 3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며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본 집회는 가르치고 싶은 교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이고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2023년은 교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해가 돼야 한다. 이 집회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0여명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없음은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 그 책임 또한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인권,…
- 김윤지
- 2023-07-30 07:08
사회 12~15세 초·중학생 상대로 성매수한 방과후 강사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강사의 미성년 제자 성범죄 문제가 또다시 대두됐다. 초·중등 여학생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성 매수와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40대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대구 모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의 초·중등 여학생 4명을 상대로 다른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디캠 등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11건을 제작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는 등교 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 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성 매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술과 담배로 사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4차례에 걸쳐 구매해 준 사실도 확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다. 학교 안팎으로의 성범죄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검찰은 대구시교육청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실시, 일선 학교와 교육청, 검
- 허창영
- 2023-07-13 20:05
사회 "뜨밤 보내세요" 초6 남학생 문자 '충격'...교권의 '날개 없는 추락'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권 추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가운데, 최근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은 한 교사의 사연이 논란이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씨의 남자친구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해 B씨의 고충을 전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B씨 담당 학급 학생인 C군은 담임선생님(B씨)이 A씨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선생님, 뜨밤 보내세요"라는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C군은 교실에서 "선생님은 남자만 잘 꼬시죠"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A씨는 "마음 같아서는 (C군이) 강제 전학 갔으면 좋겠다"며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교권 추락과 함께 교사들의 업무 만족도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2022~2023)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저 연차 교사는 총 589명이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도(2021~202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 허창영
- 2023-07-13 17:40
사회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고 모씨 검찰 송치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 모씨가 30일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고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1월 3일 고 씨는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튿날 퇴원해 본인의 집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딸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이후 또다시 임신하게 된 고 씨는 2019년 11월 19일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다음날 저녁 퇴원해 귀가하던 길에 집 근처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아들 시신 역시 본인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미 고 씨와 남편 사이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아이를 갖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고씨는 살해한 자녀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둔 동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이 분만 다음날 이뤄진 점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고 씨의 혐의를…
- 김윤지
- 2023-06-30 18:09
사회 '1~2살 젊어진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지난 28일부터 모든 국민의 나이가 1~2살 줄어들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은 윤 정부 출범 초창기부터 범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슈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는 기존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두 살을 빼면 되는 원리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는 지난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자 각종 업계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갔다. 네이버는 ‘만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도입해 생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와 띠를
- 허창영
- 2023-06-29 01:18
사회 알뜰폰으로 떠나는 2030, 통신 3사 '5G 청년요금제' 승부수

청년매일 이명화 기자 | “최근에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통신사를 물어보면 이동통신 3사 외에도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대답이 많이 돌아온다. 헬로모바일의 5G 초특가 요금제에 가입한 알뜰폰 이용자 20대 A 씨는 “같은 양의 데이터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뜰폰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멤버십이나 할인제휴가 없는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의 청년요금제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가격이나 혜택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합리적이라면 옮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옮기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렇듯 물가가 가파르게 오름에 따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알뜰폰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이용자 연령별 구성 비율에서 2018년 3%에서 올해 49%로 크게 늘었다. 알뜰폰 대비 통신3사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알뜰폰 고객의 추천의향률 또한 통신 3사를 앞지르며 20대 66%, 30대 63%로 나타났다. 2030의 알뜰폰 유입이 많아짐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5G 청년요금제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금제 출시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와의 접점을 늘리고 이
- 이명화
- 2023-06-28 21:20
사회 동성로 복판서 경찰 VS 공무원 충돌...洪 "불법도로 점거 방조한 대구경찰청장 책임 물을 것"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시 동성로 복판에서 개최된 와중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경 대구시 중구 반월당역 13번 출구 부근에서 축제 주최 측이 무대 장비 차량을 진입시키려 하자,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막아섰다. 경찰들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고 외치며 무대 차량의 진입을 위한 길을 열어줬다. 경찰과 공무원이 다툼을 벌일 때 한 공무원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 참가자는 “공무원들은 이 축제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 근처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A 씨는 “불법적인 집회 때문에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런 축제를 허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축제가 진행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현장 점검에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부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집회 차량을 진입한 행위는 불법 도로점거를 방조한 것”이라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법원에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 허창영
- 2023-06-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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