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기마당 물가관리, TF팀이 책임지겠습니다!

• 편집국 기자
• 2023-11-06 18:48

기자수첩 근로 시간 개편 향한 정부의 움직임, 근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69시간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오는 13일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닷새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안 발표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과로 사회'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69시간제', 경직적인 현행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정책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69시간제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를 유연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으로 IT업계에서의 변화무쌍한 수요에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근로시간 산정을 주간으로 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3개월)나 1년

• 허창영 기자
• 2023-11-06 16:17

그리기마당 해충 방역 잘 합시다!

• 편집국 기자
• 2023-10-29 14:33

그리기마당 누가 좀 도와주세요...

• 편집국 기자
• 2023-10-17 23:15

그리기마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체험판

• 편집국 기자
• 2023-10-11 18:26

오피니언 [To.MZ] 개강을 앞두고 푸념하는 대학생 여러분에게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ㅣ “뭐 했다고 벌써 개강이야?”, “그동안 난 뭐 했지”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분들이 현시점 가장 많이 하는 푸념입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학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푸념하는 것은 아마 허송세월 흘려보낸 시간이 많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학 전 당찬 포부와 함께 작성했던 방학 계획이 본인이 ‘작심삼일형 인간’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됐을 때, 결국 푸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버스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푸념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새 학기를 맞이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목표와 방향을 다시금 설정해야 합니다. 지난 방학에 자신이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계획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아서 골든은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승리로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긍정적일 미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목표가 무엇이 됐든 아직 여러분들에겐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약 3개월간의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

• 허창영 기자
• 2023-08-23 19:09

기자수첩 [기자수첩] 편향된 공영방송, 이대로 괜찮을까?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에 좌편향된 방송을 이어간다고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매체 교통방송(TBS)에서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방송계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것이 아니다. 특히 어떤 방송보다 공공성이 높은 ‘공영방송’이 편향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방송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야권의 선전 매체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이다. 지난 6일 진행된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자 주진우 씨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해당 라디오 생방송 중 주 씨는 정 교수에게 ‘오염처리수가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시종일관 취했다. 주 씨는 “후쿠시마에 보관된 오염수에

• 허창영 기자
• 2023-06-20 16:40

오피니언 '집회의 자유'라도 따라오는 책임의 예외는 될 수 없다.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 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1,500여 명이 맞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성로는 집회 및 시위제한 구역"이라며 "이에 버스통행 우회불가와 도로점거 불가를 통보한 것”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경찰은 도로점용 허가가 없어도 집회·시위 신고가 있으면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례 등을 들며 반발했고,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충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법적 허점에서 비롯된 사태다. 실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 집회가 많고 이들이 점차 정치세력화하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집회 장소와 시설물, 동원 장비 등을 특정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시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경찰 또한 현행법 조항을 적용하고, 법원도 판례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집회의 자유’

• 허창영 기자
• 2023-06-19 14:17

칼럼 [조영광칼럼] 젊은 수의사가 바라보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

청년나우 조영광 칼럼니스트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상식적으로 얼핏들으면 맞는 말이었지만 법적 지위를 따지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틀린 이야기이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민법 개정이 곧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동물이 물건의 지위를 벗어나 인간과 물건 사이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일부 수의사들은 의료 과실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의료계 구성원들은 해당 민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다른 직업이 그렇듯 '수의사'라는 직업 또한 인간을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은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은 '동물의료'나 '가축방역' 등의 1차원적인 업무 뿐 아니라 '동물복지'나 '종 다양성' 등의 이슈까지도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라는 상징적인 선언을 넘어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

• 조영광 기자
• 2021-10-05 18:16

칼럼 조영광 청년나우 칼럼니스트,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중앙회장 당선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공중방역수의사들로 구성된 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정부광, 이하 '대공수협')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기 회장단 선거가 끝났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남성 수의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 자격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복무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전국에 약 4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복무 중이다. 대공수협은 이런 공중방역수의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공수협의 회장은 '대표 공중방역수의사'라는 명칭으로 관련 제도와 현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신임 회장으로는 조영광(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씨, 부회장에는 박수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 씨가 당선되었으며 각 지역대표들도 함께 선출되었다. 조영광 당선인은 “아직 동물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공방수가 공익이나 군인의 신분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수의사 사회 안팍으로 공방수의 역할과 가치를 명확히 알림과 동시에 젊은 수의사를 대표한다는 마

• 김윤지 기자
• 2021-09-27 18:59

기고 [기고] 대선 후보들, 국가지도력이 아닌 국가경영력이 있어야…

독자들께서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칼럼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어느덧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지난 촛불혁명으로 일궈냈기에 역대 가장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의 수립인만큼 더욱 뜻 깊다.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일명 ‘촛불정부’의 실정과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의 중복, 무리한 정치-사법-검찰 개혁으로 생긴 반발이 내년 대선으로 정부를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대선은 현 정부의 전현직 인사들이 후보 또는 선거캠프로 대거 합류한다. 윤석열 前 검찰총장, 최재형 前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용우 前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前 공군참모총장은 모두 현 정부의 초대 각 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정부의 안보관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로의 합류를 선언했다. 필자는 이번 대선 공방전이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역대 대선보다 더 논란이 될 것이라 짐작한다. 현 정부 초기 경제정책 기조로 천명했던 ‘소득주도성장’은 현실보다 이상에 치중하여 개념적인 이론만 존재한 감이 없지는 않았다.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언뜻 보면 당연하고 빈틈이 없는 이론이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 문환성 기자
• 2021-08-30 17:52

기자수첩 [기자수첩] 국민들을 가짜뉴스 찬성론자로 만들고 있는 언론중재법

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곳곳에서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등장하고,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는 '8월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인사, 언론계, 학계, 외신까지 이번 언론중재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모든 질문에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졸지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포장하며 법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까지 하다.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다. 국민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는 수단이 왜 '언론중재법'이어야 하는지, 혹여나 언론중재법이 정답이라고 할지언정, 왜 독소조항을 가득 안고 있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가짜뉴스라는 방패막 뒤에서 끝내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언론이야 말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의 극치이다. 하지만 그 언론을 지키

• 류연수 기자
• 2021-08-29 13:42

청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역사교육③] '우리민족끼리'식 역사 서술

청년나우 조주영 기자 | 해방 이후의 혼란한 건국과정과, 반공주의를 강조한 독재정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던만큼,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강조된 것은 필연적인 반작용일 것이다. 그러나 서술하였듯 세계화 시대 속으로 접어든지 오래인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단순히 외세로부터 고통받았던 존재로 묘사하거나,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악영향을 끼쳐왔던 북한 정권을 ‘같은 민족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애써 감싸안으려 하거나 양비론적인 책임전가만을 하는 것이 과연 시대정신에 부합할지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근대에서 지나친 ‘제국주의적 침략’과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을 강조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역사교과서에서 ‘이양선의 침략’, 혹은 러시아 등을 포함한 열강의 경제적인 이권침탈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서술이 이어졌지만, 흥선대원군, 혹은 명성황후 등 조선의 내재적인 알력다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애하지 않거나 교육현장에서 ‘조선의 자주권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계에서 반박된지 오래인 ‘자본주의 맹아론’이 교육 과정에서 서술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서구 열강이

• 조주영 기자
• 2021-07-28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