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에 좌편향된 방송을 이어간다고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매체 교통방송(TBS)에서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방송계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것이 아니다.

 

특히 어떤 방송보다 공공성이 높은 ‘공영방송’이 편향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방송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야권의 선전 매체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이다.

지난 6일 진행된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자 주진우 씨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해당 라디오 생방송 중 주 씨는 정 교수에게 ‘오염처리수가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시종일관 취했다.

 

주 씨는 “후쿠시마에 보관된 오염수에 있는 방사선의 양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배출됐던 양의 0.1% 미만”이라고 말하는 정 교수의 말을 자른 뒤, “교수님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오염수를 막 이렇게 바다로 흘러갔는데 그거 흘러가면 안 되죠, 그건 ‘위험한 물’이죠”라며 단언했다.

 

이후에도 주 씨는 “그게 흘러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때도 괜찮았는데 지금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일본은 사고 난 오염수지 않느냐”, “어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있지 않냐” 등의 질문을 거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해당 라디오를 접한 대학생 A 씨는 “진행자의 진행이 마치 전문가 패널의 말에 꼬투리 잡는 것처럼 불쾌하게 들렸다”며 “이런 편향적인 방송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방송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패널의 구성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KBS1 라디오 5개 프로그램 출연자 131명 중 친야 성향 인사는 80명(61%)이었던 반면 친여 성향 인사는 11명(8%)에 그쳤다.

 

MBC 라디오에서도 윤 대통령 방미 중 출연한 패널 중 진보 성향 인사가 37명이었던 반면 보수 성향 인사는 4명뿐이었다.

 

2020년에 발간된 한 논문에 따르면, TV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이 진행자, 출연자, 인터뷰이, 자료화면, 부가적 화면요소 별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KBS의 「오늘밤 김제동」, 「저널리즘 토크쇼」, 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등의 프로그램에서 높은 편향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정과 공공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도록 한 방송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이다.

 

공영방송사들이 정치적 편향성의 늪에 빠져 있을 동안, 해당 문제를 점검하고 감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편향성 문제가 대두됐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재임시절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고의로 감점했다.

 

편향적인 방송을 철저히 감시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있단 방송환경을 담보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편파적인 언론 심사 조작 혐의에 휩싸인 것이다.

 

이 같은 방송계의 편향성에 정부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TV 수신료는 2,500원으로 1994년부터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하고 있다, 그 중 KBS가 2,261원, EBS가 70원, 한국전력이 징수 위탁 수수료 169원을 가져간다.

 

특히 KBS 수신료 연간 수입은 6,274억 원 정도인데, KBS 전체 수입의 그중 약 45%이다. 수입의 절반 가량이 국민의 세금인데도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쳐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5일 대통령실은 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했고,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43조 2항에 나오는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여론은 ‘반신반의’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국민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의 9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된 입법의견란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

 

해당란에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의견을 피력한 A 씨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국민 이익이 크지 않은데, 공영방송 존립 위기와 콘텐츠 경쟁력 저하로 인해 시청자 권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B 씨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방송을 위해 수신료 징수는 필요하다“며 ”분리 징수하려면 졸속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지난달 열린 KBS 후원 특별세미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 정부 미디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급작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국회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해당 노력이 현실에 곧이곧대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도 ‘공영방송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고 기획되는 공영방송이니만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반드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