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부스터샷(3차 접종)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돼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한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
청년나우 박상혁 기자 |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인 '언론중재법'을 두고 'MBC 백분토론'에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악법의 수혜자는 결국 與"라고 발언하며 여당을 향해 날센 비판을 가했다. 반면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과장"이며 "30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백분토론'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토론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이다.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먼저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청년나우 박상혁 기자 | 27일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브리핑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 직원이 무릎을 꿇고 강 차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진이 공개되며 '황제의전'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은 해당 사진을 공유하며 "文정부 법무부 차관은 비 맞으면 녹는 설탕이냐"며 강 차관을 비판했고, 김인규 윤석열 캠프 부대변인은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뒤에서 文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그 이상의 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 차관을 즉시 경질하라며 비판 수위를 크게 높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즉각 "사진, 영상 촬영 협조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다"라고 해명했고 강 차관은 사과문을 통해 "저희 직원의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년나우 박상혁 기자 |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경선 후보 및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익위의 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만이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붉어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부친과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간다"며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밝히며 대통령 경선 후보 및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발언 이후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라는 데 의원직을 걸겠다"며 사퇴 맞대응 전략에 나섰다. 또한 이재명 경지지사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한 정치액션"이라며 윤 의원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윤평중 교수(한신대 철학과)는 "신선한 충격이다. 감동이 사라져버린 한국정치에 죽비를 때린다"며 "'정치인 윤희숙'은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의원 사퇴를 선언한 이상 직접 해명하기 보다는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틀간 저에 대한 도를 넘은 모욕적인 발언들을 뿜어내는 여당 정치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친의 자필편지를 공개하며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추진 주체가 사전에 입지 및 규모를 정해 기본계획 정도를 수립해놓아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의 경우 계획 자체가 신도시 개발처럼 비밀스럽게 수립되지 않고 산단입주를 통해 정주여건이 나빠져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개발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3~5년의 시간동안 개발정보가 관련 국민들에게 공유된다. 그래서 막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현장 실사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정부가 지난 25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에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일본은 해양환경과 우리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일방적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을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의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한 뒤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은 오는 26일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한다. 한편 외교부는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민주주의,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2016년 한-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중남미 3대 신흥경제국이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리적으로 먼 데도 불구하고 한국만을 단독 방문한 협력 의지를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양국이 디지털 전환,친환경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기관 간,민간 간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청년나우정책연구소(소장 강사빈)가 지난 20일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초청해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대권 주자 초청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전 지사와 대구 지역 대학생들이 참석했고,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았다. 1부에서는 원희룡 전 지사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지고, 2부에서는 참석한 대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거 문제, 비대면 교육, 청년 취업과 창업, 출산율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래는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부모 찬스 없이도 청년이 도전할 수 있어야" 원희룡 전 지사는 제1호 공략으로 '청년교육카드'를 내걸었다고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다. 16~30세의 청년 1인당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등록금, 직업훈련, 창업 등 정해진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흩어진 돈과 기회를 종합하면 약 4조 원의 자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여 흩어진 자원을 모은다면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인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국가의 '대출'이 아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계기에 도입,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을 해왔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소회와 함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을 축하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 정상 방문으로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과 함께 이뤄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는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상기하고, 이번 답방을 통해 양국 간 변함없는 우정과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이 1992년 수교 후 지난 약 30년간 동반 성장의 역사를 써오며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됐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협력 강화 및 경제회복 달성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지를 강조한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EAS,ARF)의 4개 의장성명이 나왔다. 4개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지난 3~6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이 발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각 의장성명은 회의체별 협력 현황 및 미래 방향, 주요 지역 정세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의장성명에는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연구,생산,분배 관련 역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역내 전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포함했다. 또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시장 개방 및 역내 공급망 유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장성명에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