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청년나우정책연구소(소장 강사빈)가 지난 20일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초청해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대권 주자 초청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전 지사와 대구 지역 대학생들이 참석했고, 강사빈 청년나우정책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았다. 1부에서는 원희룡 전 지사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지고, 2부에서는 참석한 대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거 문제, 비대면 교육, 청년 취업과 창업, 출산율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래는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부모 찬스 없이도 청년이 도전할 수 있어야"

원희룡 전 지사는 제1호 공략으로 '청년교육카드'를 내걸었다고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다. 16~30세의 청년 1인당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등록금, 직업훈련, 창업 등 정해진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흩어진 돈과 기회를 종합하면 약 4조 원의 자원을 마련할 수 있고,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입하여 흩어진 자원을 모은다면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인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국가의 '대출'이 아닌 '투자'를 언급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절반을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이 투자하여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다.  그 후 저축을 하여 돈이 마련되면 국가의 지분까지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절반의 지분을 가진 채 거주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학 비대면 안타까워, AI기능과 결합하면 혁신 가능할지도"

대학이란 단순 학업의 장을 넘어 사람을 만나며 세상을 배우는 곳인데,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국의 '교육기관 관계자 우선 검사', '학교 관계자 전수 검사'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수업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비대면 상황이 힘들지만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장점도 있다는 대학생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비대면 교육이 자칫하면 학생들의 격차를 양극화시킬 수 있기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학습자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AI 교육 통합 플랫폼'을 소개하면 전 세계 학습자들이 연결되어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학습자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이 추천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자동 번역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대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토론 한다거나, 학습자의 학습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강의나 사이트를 추천해주는 것 등이 있다.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 2030 세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막연한 청년 창업이 아닌, 훈련된 청년 창업 필요"

제주의 성공적 창업 제도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더큰내일센터'를 소개하며, 단순히 준비된 창업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흩어진 개인을 모으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책임한 청년 창업 강요는 청년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술을 소유한 창업자와 법률 지식이 있는 창업자가 있다면 이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 번 실패한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해줘야 많은 청년 창업가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3가지 방안의 노력이 필요, 단순히 공공 일자리 늘리는 것은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

일단은 말 그대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즉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유망한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에는 그런 일자리에 대해 세대 간 분배가 필요하고, 이렇게 늘어난 총량의 일자리는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단순히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잡아먹는 일시적인 방안일 뿐이라고 하며, 기업의 모든 활동이 일자리와 연결될수록 좋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은 면세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경영권 분배에서도 임금총액 유지에 따른 면세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커야"

출산 시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산후조리 지원, 육아 돌봄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를 세금을 낼 수 있는 성인까지 독립시킬 때까지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는 출산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많은 책임을 져야 함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대학생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원희룡 전 지사는 '정치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영역이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감'이라고 언급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대선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다양한 질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부응하는 원 전 지사의 열정적인 대답으로 간담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현재 대학생 스타트업 디에이블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석자 이 씨는 "터놓고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창업에 관한 이야기에 특히 많이 공감되었다. 만약 원희룡 전 지사께서 당선되신다면 창업에 관한 좋은 정책을 많이 펴실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