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고,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이 통지문은 '북측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도구 등을 제공하고, 우리측의 방역 경험 등 기술협력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한미 국방부가 동맹차원의 우주정책 발전을 위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한미 국방부 간 우주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식 문서로,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주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등을 포함했다.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는 2020년 2월 제14차 SCWG에서 한국측이 최초 제안한 이후 2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제18차 SCWG에서 최종 합의해 서명했다. 양국은 우주영역에서 동맹으로서 우주협력의 전략적 가치 달성과 공동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영역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위한 정보 공유 ▲연습 및 훈련 참여 등을 통한 우주 전문인력 양성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한 연합우주작전 수행 능력 제고 등 국방우주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SCWG를 통해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가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외교부가 생산 후 30년이 지난 1991년도 문서 등 약 40만 5000여 쪽에 달하는 외교문서 2466권을 공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미주,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옛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463만 5000여 쪽에 달하는 3만 2500여 권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교문서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6,1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별도 투표가 도입됐다'며 '비록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교사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진다. 차질없는 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행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주요 분과 인수위원들이 지난 8일 오후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의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R&D 핵심 거점인 남양연구소 방문은 △전기차,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등 친환경차 및 미래 모빌리티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련 산업 발전과 미래 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인수위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임이자 간사(사회복지문화분과), 최상목 간사(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경제1분과), 유웅환 인수위원(경제2분과), 남기태 인수위원(과기술교육분과), 신용현 대변인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경제2분과 자문위원) 등이 남양연구소를 찾았다. 아울러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연구개발본부장 박정국 사장,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오픈이노베이션담당 지영조 사장 등이 맞이했다. 남양연구소에 도착한 안철수 위원장은 정의선 회장과 함께 현대차 자율주행차인 쏠라티 로보셔틀에 탑승해 행사장인 현대디자인센터까지 이동했다. 쏠라티 로보셔틀은 주행 상황을 인지,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비비 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116억원)해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하되,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118억원)를 배정했다. 또한 필수 안보 시설 외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정부는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 '오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발걸음이지만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매우 빠른 속도'라며 '지난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대한 의욕적이며 도전적으로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으며,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들이 ESG 경영과 RE100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통화는 5분 동안 진행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지난 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지난 주말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서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하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의 공약 정책보다는 다른 네거티브 쟁점이 부각되고 일반 유권자가 정책 평가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대선전이다.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주요 대선 공약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은 총 5000여 건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AI 전략분석 컨설팅 업체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예측도를 공약별로 비교해, 각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주로 추진될 정책 방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정책은 경제성장, 문화-미디어산업, 기술교육 분야이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들 중에 입법예측도가 높은 정책 유형은 2순위 공약인 세계 5강 경제 도약이다. 구체적 예시 법률은 제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산업발전법,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8순위 공약인 문화-미디어산업 성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3,1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대화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침내 국민 곁에 우뚝 서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개관과 함께 103주년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나타낸 의원들은 누구일까. 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 중 처리 법안은 4184건(30.2%)이며,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321건(9.5%)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최근 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는 정책 분야 중 계속 가장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해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보건복지, 공공개혁,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정책분야별로 상위 10위 내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임오경 의원 등이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의 관련 통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