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이다.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먼저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틀의 주택 공급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