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든 세대에서 ‘정신적 불안’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 불안은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할 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OECD 평균인 10.6명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오랫동안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서현역 살인사건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청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우울증 환자 1,000만 744명 중 20대는 18만 5,94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청년의 우울증 진단율은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들의 정신적 불안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환자가 급속도로 취업 등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취업난에 더해 커지는 사회적 격차가 청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청년은 조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대구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수출효자품목으로 이차전지 소재가 부상하고 있다. 2009년 전통 섬유 산업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표 수출산업의 지위를 넘겨준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압도적인 성장세로 대구 지역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등장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일반인의 인식 속에서 대구는 섬유의 도시이고 대구의 최대수출품은 막연하게 섬유일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부끄럽지만 국제무역을 전공하는 필자조차도 2021년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대구의 최대 수출품목은 당연히 섬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대구의 품목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2008년까지 부동의 수출 1위 품목은 우리가 흔히 섬유라고 부르는 폴리에스터직물이었다. 2008년 당시 폴리에스터의 수출액은 5억 1900만 달러였고, 자동차 부품이 5억 1000만 달러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다만 이후 섬유 산업이 사양산업화되고 자동차 부품이 수출호조를 보이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섬유를 대신해 대구의 최대 수출산업으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지난해가 되면서 기타정밀화학원료로 분류되는 이차전지 소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입법 폭주’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송 3법은 편향적인 방송계 인사들에 이사 추천권을 쥐어줘 오히려 공영방송 편향성의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두 법은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어떤 법보다도 신중하게,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치 ‘거대야당 지위’를 자랑이라도 하듯 이 같은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또한 마찬가지다. 탄핵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할 때’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거대 야당임에도,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69시간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오는 13일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닷새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안 발표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과로 사회'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69시간제', 경직적인 현행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정책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69시간제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를 유연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으로 IT업계에서의 변화무쌍한 수요에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근로시간 산정을 주간으로 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3개월)나 1년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ㅣ “뭐 했다고 벌써 개강이야?”, “그동안 난 뭐 했지”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분들이 현시점 가장 많이 하는 푸념입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학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푸념하는 것은 아마 허송세월 흘려보낸 시간이 많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학 전 당찬 포부와 함께 작성했던 방학 계획이 본인이 ‘작심삼일형 인간’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됐을 때, 결국 푸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버스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푸념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새 학기를 맞이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목표와 방향을 다시금 설정해야 합니다. 지난 방학에 자신이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계획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아서 골든은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승리로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긍정적일 미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목표가 무엇이 됐든 아직 여러분들에겐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약 3개월간의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에 좌편향된 방송을 이어간다고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매체 교통방송(TBS)에서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방송계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것이 아니다. 특히 어떤 방송보다 공공성이 높은 ‘공영방송’이 편향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방송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야권의 선전 매체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이다. 지난 6일 진행된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자 주진우 씨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해당 라디오 생방송 중 주 씨는 정 교수에게 ‘오염처리수가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시종일관 취했다. 주 씨는 “후쿠시마에 보관된 오염수에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지난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 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1,500여 명이 맞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성로는 집회 및 시위제한 구역"이라며 "이에 버스통행 우회불가와 도로점거 불가를 통보한 것”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경찰은 도로점용 허가가 없어도 집회·시위 신고가 있으면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례 등을 들며 반발했고,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충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법적 허점에서 비롯된 사태다. 실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 집회가 많고 이들이 점차 정치세력화하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집회 장소와 시설물, 동원 장비 등을 특정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시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집회는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경찰 또한 현행법 조항을 적용하고, 법원도 판례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집회의 자유’
청년나우 김서연 기자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위기의 압박 속에 포항제철, 한국통신, 국민은행 등 8개 공기업을 완전히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왜 정부는 꾸준히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행하려는 걸까? 민영화 추진 이유부터 찬반 논쟁까지,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자.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에서 비롯된 민영화 열망 정부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및 관리를 위해 공공재를 직접 생산한다.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 두었을 경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전력, 국방 등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도맡아 해왔다. 그러나 공기업의 수직적인 조직문화,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경영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자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기업의 소유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으로 민영화가 대두됐다. 민영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에 경영을 맡겨 자율성을 갖추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
최근 지방대학의 이점이 크게 줄고 있다. 지방에서 양질 일자리의 수가 감소하고, 교육 및 사회 인프라도 수도권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대학의 신입생과 자퇴생 수 증가로 이어졌다. 지역의 위기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졌고, 지방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고향을 떠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점검한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를 출범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라이즈 시범운영 지역으로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경남·부산·전남·전북·충북을 선정했다. 라이즈는 기존 교육청 소관이던 대학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지자체에 대한 지방대학의 권한을 키워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육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의 핵심 골자 중 하나인 ‘지방대학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매년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인 2조 원을 지자체에 이관해 각 지방대학을 글로컬 선도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은 떼려야 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