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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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광칼럼] 젊은 수의사가 바라보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
청년나우 조영광 칼럼니스트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상식적으로 얼핏들으면 맞는 말이었지만 법적 지위를 따지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틀린 이야기이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민법 개정이 곧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동물이 물건의 지위를 벗어나 인간과 물건 사이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일부 수의사들은 의료 과실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의료계 구성원들은 해당 민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다른 직업이 그렇듯 '수의사'라는 직업 또한 인간을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은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은 '동물의료'나 '가축방역' 등의 1차원적인 업무 뿐 아니라 '동물복지'나 '종 다양성' 등의 이슈까지도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라는 상징적인 선언을 넘어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
- 조영광
- 2021-10-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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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광 청년나우 칼럼니스트,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중앙회장 당선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공중방역수의사들로 구성된 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정부광, 이하 '대공수협')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기 회장단 선거가 끝났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남성 수의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 자격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복무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전국에 약 4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들이 가축방역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복무 중이다. 대공수협은 이런 공중방역수의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공수협의 회장은 '대표 공중방역수의사'라는 명칭으로 관련 제도와 현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신임 회장으로는 조영광(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씨, 부회장에는 박수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 씨가 당선되었으며 각 지역대표들도 함께 선출되었다. 조영광 당선인은 “아직 동물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공방수가 공익이나 군인의 신분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수의사 사회 안팍으로 공방수의 역할과 가치를 명확히 알림과 동시에 젊은 수의사를 대표한다는 마
- 김윤지
- 2021-09-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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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광칼럼] 똑똑한 국가, 멍청한 정부
청년나우 조영광 칼럼니스트 | 예로부터 국가는 국민 개인이나 국민들의 소소한 조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담당해왔다. 예를 들자면 국방이나 도시개발, 보건이나 집단방역 등도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 대체 에너지 등의 이슈들을 국가에서 선도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이번 정부나 이전 정부나 이건 똑같다. 그저 어떨 때는 장관이나 정무직 공무원들이 수소차를 타고 등장하고 또 어떨 때는 전기차를 타고 등장할 뿐이다. 물론 나의 신분은 3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이기에 어쩌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차라리 당당할 수 도 있겠다. 한마디로 정부에 소속된 자들은 대부분 보여주기나 쇼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고 연출한다. 나는 얼마전 정부세종청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파견근무를 갔었다. 4개월 정도의 루틴으로 돌아오는 파견 근무인데 갈때마다 바깥 세상보다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예를 들어, 격일로 하는 회의 자료는 인당 1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런데 장차관 및 실장, 국장, 과장 영감님들의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라는 묵직한 단어 때문인지
- 조영광
- 2021-07-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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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광칼럼] 마이데이터, 데이터주권 그리고 수술실 CCTV
청년나우 조영광 칼럼니스트 | 얼마전부터 수술실 CCTV설치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수술실 CCTV를 차량 블랙박스에 비유하면서 블랙박스가 있다고 운전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하기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 테러에 찬성한 것인가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나저나 보험청구와 개인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디패스와 닥터팔레트라는 EMR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디블록이라는 회사는 보건의료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스타트업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다아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나는 ‘의료정보’ 박사과정 중인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보니 자연스레 알게된 케이스이다. 메디블록에서 특별하게 주장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즉 데이터주권이다. 보험청구라는 개념은 잠시 접어둔다면 이때까지 접종한 예방접종은 무엇인지, 내가 본 진료의 상세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최근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으면 본인의 휴대폰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보여줄 수 있는 질병관리청의 COOV라는 앱과 비
- 조영광
- 2021-07-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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