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10조 5,864억 4,400만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세부 편성내용을 조정해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대비 1,443억 원이 감소한 10조 5,864억 4,400만 원 규모이며, 전년대비 예산규모를 줄여 편성한 것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시의 건전재정 정책기조에는 깊이 공감했지만, 부족한 재원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는 시의 재정정책이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나 민생경제 지원에 부족함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보여주기식 예산과 선심성이나 일회성 등의 낭비적 예산 등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하게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봤다고 밝혔다. 심사 첫날인 지난 6일에는 행정부시장에게 묻고 답하는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대구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도심융합특구 등 대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대구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내년도 국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일부 반영된 대구시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만규 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의원 ▲이인선 의원 ▲김상훈 의원 ▲강대식 의원 ▲김승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국회 및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장에서 잇달아 만나 대구지역의 10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비 추가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10개 사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지역현안 사업으로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제공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포함됐다. 지역의 첨단산업 혁신에 필요한 사업으로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 ▲ 미래모빌리티 특화도시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7일 대구정책연구원 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올 2월 개원한 대구정책연구원 점검을 비롯해 ▲미 완료된 연구원 채용 ▲연구보고서 공개 부실 ▲연구원의 지나친 대외활동 등 정책연구원 내부 정비와 기강 문제를 살폈다. 임인환 위원장은 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 채용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점을 묻고, 향후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전태선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연구보고서를 연구가 끝난 후 1개월 내 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우근 위원은 정책연구원이 구·군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는 수탁연구과제의 선정 과정과 적정규모에 대해 따져 묻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연구의 품질 제고를 강조했다. 김대현 위원은 정책연구원의 연구가 대구시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는 형식논리 빠져서는 안된다며,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
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일 (재)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대구테크노파크 사업성과 감소 및 기업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상장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부진,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 주관업체로서의 적절성,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원활한 추진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태손 위원장은 대구테크노파크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 성과가 많이 감소한 사항을 지적하고, 내년도 기업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필 위원은 올해 대구 내 상장기업은 1곳으로 대구테크노파크가 진행한 투자 및 상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가 부진함을 지적하고, 최근 지역 내·외의 이슈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하병문 위원은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5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국가 및 지방의 세수 여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증가하던 대구시 예산이 내년도에는 1,443억 원 감소 편성되어,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자칫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당부하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꼼꼼히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이날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상호협력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경북도·대구시의회 공항특위 위원장 주선으로 추진됐다. 양 시·도 공항특위 위원들은 대구시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사업 및 후적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공항특위 이우청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신공항건설에 대한 시·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구 수창동 소재 대구행복기숙사를 방문했다. 문화위는 대구행복기숙사에서 청년들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숙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방문은 지역 대학생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행복기숙사를 찾아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지역대학 협력 사업 및 청년 지원 사업들과 연계해 청년 인구 유입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도심에 위치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청년센터ㆍ지역대학협력센터ㆍ희망옷장 등 공공시설과 시민 편의시설이 입주해 청년 주거 여건 개선과 취ㆍ창업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청년들의 취ㆍ창업 활동 지원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 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대구행복기숙사가 청년들이 모여드는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지난달 31일 ‘역사도시 대구 복원’을 위해 발굴한 정책을 직접 대구시에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구시의회가 독립된 이후 대구시에 제안한 첫 번째 정책이다. 지난 5월 대구중부경찰서 청사 신축부지에서 청사 신축을 위한 발굴조사 중 조선시대 건물 추정기초 2기 등 유물 및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추정만 되던 대구부아의 실체가 확인됐다. 이에 이만규 의장은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구중부경찰서 대체부지 마련 및 이전 ▲대구부아와 객사터를 포함한 경상감영 복원정비계획의 수립 ▲출토 유물 및 유구의 현장보존 등 완전한 형태의 복원 방안을 담은 정책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이번 정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상감영, 대구부아, 객사터가 원래의 위치에 복원이 되는 사례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규 의장은 “중구의원 시절부터 경상감영 원형 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의 결과가 1호 정책제안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의회가 전태선의원이 제302회 임시회에 지역 재난안전산업 진흥 및 관련 지역기업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구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2021년 조사 기준 3,700여 개의 관련 사업체가 있으며, 종사자는 2만 명이 넘고 매출액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지역에서 차지하는 산업비중이 적지 않다. 다만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기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성장 촉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잦은 대형재난 발생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옴에 따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과 재난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품과 장비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산업을 시가 체계적으로 진흥·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한 삶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례를 대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책지원관들이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달 12일부터 3일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늘봄 연구학교 중 한 곳으로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덕초를 방문해 학생들의 석식시간과 저녁돌봄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늦은 하교 시간(오후 8시)에 대비한 학교보안관 채용과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외부강사 채용 상의 어려움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두 번째로 대구초를 방문, 요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모듈러 교실 내・외부를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모듈러 교실은 이동형 조립식 건물로, 학교 신설이나 증축 공사 없이 공장에서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하며 향후 학생 수가 감소했을 때에도 철거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설치 초반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업체가 한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설치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교육부와 조달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의회는 윤권근 의원이 지난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대구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 현안들을 청취한 후, 장애인이 건강검진 수검 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대구의료원 각종 시설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에 윤권근 의원은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에 비해 9.9% 낮고, 암검진 수검률 또한 39.2%로 비장애인보다 10.0% 낮은 수검률을 보인다.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64.9%, 2020년 57.9%로 2017년보다 오히려 7% 감소했고, 암검진 수검률도 2017년 43.8%에서 2020년 39.2%로 감소했다. 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의회는 1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도 대구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편성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이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팍팍한 가계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민생안정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우선 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대구시가 잘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의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결위에서 이재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태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숙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결산위원들과 깊이 고민해 시민의 뜻과 요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시의회에 제출되는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게 된다.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의회가 오는 30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5일부터 16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35건의 최종 의결과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승인의 건’을 포함해 예산결산안 6건, 조례안 24건, 동의안·의견제시 6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동의안 1건을 제외한 총 35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 표결을 거쳤으나, 공론화·숙의과정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설명회도 열지 않고 조급하게 추진됐다는 이유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2회계연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의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3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촉구(박종필 의원), ▲중리 가스정압관리소 증축 관련 대구시의 균형발전적 조정역할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2022회계연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4조 9,825억원(예산현액)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됐다. 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세입결산액 5조 74억원이 수납돼 세출결산액 4조 8,175억원을 지출하고, 세계잉여금이 1,899억원이 발생했다. 2022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이월액은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채는 전액 상환했고, 불용액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재정지표가 개선됐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급식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밀한 계획과 정확한 예산추계 작업으로 이월 최소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이동형 PCR 검사 용역비, 급식칸막이 교체비용 지원비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86억 7,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이번 심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