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여 년에 걸친 유보통합 실현 논의, 한 걸음씩 내딛는다②

청년매일 이민재 기자 | 지난 20여 년간 유보통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구체적인 기반 마련 부족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측의 상이한 입장 관계, 교사의 자격증 등과 관련된 쟁점으로 인해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보였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최근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과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문가 등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논해보자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운영' 대구시가 놓은 유보통합의 징검다리

삐아제유치원은 유아의 발달과 놀이 경험이 이어질 수 있는 유-보, 유-초 협력적연계 사례를 발굴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대구시교육청 공모사업인 '이음교육 시험 유치원'으로 선정됐다. 교육청은 해당 사업이 유보통합의 실천적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 제공: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삐아제유치원이 “놀이가 이어지Go!, 꿈이 이어지Go!”를 주제로 2023학년도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음교육 시범유치원은 유아의 발달과 놀이 경험이 이어질 수 있는 유-보, 유-초 협력적연계 사례를 발굴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모사업이다.

정명숙 삐아제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에서는 유아들과 교사들, 학부모까지 포함된교육공동체 상호간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의 이음이 교육과정 운영, 상호 공간 공유, 교원 전문성 제고, 학부모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놀이로 잘 연계되고 이어질 수 있는 이음교육 시범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적인 아동발달 접근에 기반한 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추진하는 이음교육의 실천을 통해 교육부의 유보통합과 대구시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운영에 발맞춰 유보통합의 실천적인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보통합, 어떤 점이 좋길래?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새로운 통합 기관을 출범 및 운영하게 됨에 따라 영유아들과 학부모, 교사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는 어느 기관에 자녀를 보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 없이 자녀를 새 기관에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며 교육비 및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유치원 돌봄 확대 유도,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및 취약 돌봄(야간 연장, 휴일보육)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들은 교사의 높은 전문성과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으며 안전한 교육 및 돌봄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개편된 양성 체계 속에서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음으로써 낮은 처우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근무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 교사 통합과 학부모의 선택권 제한 등 유보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먼저, 교사의 자격 수준과 양성 체제의 차이를 고려하고 통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이로 인해 교사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이에 교육부는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개편이 영유아의 교육 및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임을 표명했다.

덧붙여 교육부는 현재의 교사 처우 수준을 고려할 것이며,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또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서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담아냄으로써,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기관별 중점 영역에 따라 다양한 기관 운영의 모습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충되는 이해관계, 그러나 힘을 모아야 할 때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나온 지도 약 20년이 넘었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보통합을 원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껏 미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양질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보통합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해당사자 간의 이익 추구가 아닌 영유아의 권리 보장이라는 것이다.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과제 유보통합. 하루빨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시너지를 발휘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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