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유럽연합(이하 EU)가 오는 14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 Act) 공개를 앞두면서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시장점유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EU도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한다면, EU 시장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은 운영과 이윤 창출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 및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붕괴된 EU는 그간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공급망 기조하에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을 준비했다.

유럽에서 생산된 광물 비중이 낮은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EU 내 주요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는 것이 CRMA의 주요 골자다. 또한 CRMA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강화하는 기조도 유지한다.

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EU내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EU그린딜’을 시행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IRA를 시행하며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터리 생산에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알려진 CRMA가 더해진다면, 국내 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기업 중 유럽에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보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주도권 싸움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 전망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소재·부품·조립 등 전 부문 생산을 유럽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2회 글로벌 통상포럼’에서 "IRA와 CRMA 시행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빠르게 협력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적 공급망 기조 개편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