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이민재 기자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교육·보육기관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교육계에서 공존하는 ‘완전통합교육’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완전통합교육’의 의미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해야 하는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지 고찰해보자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 하지만 일반·특수 불균형 여전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18년 90,780명 ▲2020년 95,420명 ▲2022년 103,695명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수교육을 받는 보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는 2018년 기준 17,007명에서 2022년 19,906명으로, 영유아의 특수교육정책의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영유아 교육정책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제대로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2022년 기준 ▲유치원 13.3% ▲초등학교 77.1% ▲중학교 61.9% ▲고등학교 47.4%로 학교급별 특수학교 설치에 힘썼지만, 불균형은 여전했다.  또한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과 분리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등 실질적 통합교육 지원이 한계에 부딪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에 통합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포괄적 통합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적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교육부, 맞춤형 특수 교육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한다!

올해 2월,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일원화된 지원 및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유의미한 학습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완전통합교육 유치원 등장, 체계 정비는 필요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완전통합교육’ 유치원의 필요성 또한 언급되고 있다. 유치원에서의 완전통합교육은 만3-5세 장애/비장애 유아가 구분 없이 개개인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일반유아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등원에서부터 하원하기까지 모든 일과를 완전 통합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는 형태로 함께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완전통합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국 최초 완전통합교육을 실현한 대구 불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나희 교무부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성 존중’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각기 다른 특성과 발달 수준을 갖고 있는 유아들에게 완전통합교육은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현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교무부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규는 완전통합교육의 실현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그에 관련한 구체적 교육 관련 조항 등이 없다”며, 특히 “완전통합교육기관에 대한 인가 기준, 협력교수를 위한 공동 담임 체계, 관련 교수 인력에 관한 법률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통합교육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이해와 협력적 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완전통합교육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교육 관련 내용 체계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등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완전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장애 인식에 대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비장애 아동 역차별’ 완전통합교육 반대의 목소리도 

한편 일각에서는 일반 교사가 장애 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과 장애 유아가 받는 배려로 인해 오히려 비장애 유아가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보이며 완전통합교육을 반대하기도 한다. 

또한 통합교육이 내실화 부족으로 인해 통합교육을 받은 장애아동들의 사회성이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점차 사라지는 현상도 우려된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는 완전통합교육. 아직까지 관련 법규 부족과 인식의 차이에 우리나라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감해야 하는 사회에서 완전통합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내실을 다지고 통합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