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조영광 칼럼니스트 | 얼마전부터 수술실 CCTV설치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수술실 CCTV를 차량 블랙박스에 비유하면서 블랙박스가 있다고 운전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하기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 테러에 찬성한 것인가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나저나 보험청구와 개인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디패스와 닥터팔레트라는 EMR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디블록이라는 회사는 보건의료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스타트업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다아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나는 ‘의료정보’ 박사과정 중인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보니 자연스레 알게된 케이스이다.

메디블록에서 특별하게 주장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즉 데이터주권이다. 보험청구라는 개념은 잠시 접어둔다면 이때까지 접종한 예방접종은 무엇인지, 내가 본 진료의 상세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 즉, 최근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으면 본인의 휴대폰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보여줄 수 있는 질병관리청의 COOV라는 앱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다.

놀라울 정도로 개인의 의료정보는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쥐고 있었다. 아마도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영향이 클테고 생각보다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민주화가 이뤄졌는데 의료정보의 영역에서는 개인의 정보라기보단 집단의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수술실 CCTV가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수술실에서도 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수술실은 오롯이 수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백번 공감한다. 다만, 지금의 상황처럼 고작 CCTV가 개인의 (의료) 정보의 메인 이슈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수술실은 수술을 위한 공간일텐데 그렇다면 어쨌든 수술의 퍼포먼스와 그로 인한 결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것은 수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물병원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여튼 단순히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기록하는 시스템인 EMR(전자의무기록)을 넘어서 개인의 정보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에 요즘은 많은 관심이 생긴다. 머나먼 이야기이겠지만 동물등록제가 체계가 잡히고 반려동물 보험제도 또한 정립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아우르는 시스템이 필요할텐데 EMR이 동물병원 안에서의 플랫폼이라면 그것은 안팎을 아우르는 더 넓은 영역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의료 정보라는 것이 의료 행위에서 파생되어야 할 것이지 반대로 의료 행위를 옥죄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환자를 죽이고 싶은 의사는 없다. 그리고 환자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의사도 의사의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수술 행위라는 것이 운전만큼 단순한 것도 아니고 의사는 타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로봇도 아니다.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이기 이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는 합의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합의가 앞에서 언급한 ‘로봇’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