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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끊이지 않는 간호법 논란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야당 주도하에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른바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양곡관리법’에 이어 2번째로, 헌정 이후 68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간호법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지역사회 문구,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등...간호법 논란의 쟁점 간호법 1조의 기본 골자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단체들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이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련 조례안을 추가할 경우, 간호사들이 단독 의료행위도 할
- 허창영
- 2023-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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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洪 · 李 회동] 洪 "정부에 정치 모르는 사람 많아" 발언 논란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접견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현 정부에는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읕 통해 국회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리해서 부담 덜어내는 게 민주당인데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당이야 어찌 되건 말건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하니 자당에 대한 헌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우리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상임고문 해촉한다고 내가 할 말 못할 사람은 아닌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들이 보도되자, 대구지역 내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홍 시장의 발언이 맞는 말'이라는 반응과 야당 대표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 정부와 여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이 옳았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편가르기 패싸움에만 열중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며 "나라도 찾아온 야당대표에게 덕담해 주고
- 허창영
- 2023-05-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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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대구MBC와 TK신공항 관련 한바탕 기싸움 "일체의 취재 편의 제공 않겠다"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대구경북신공항에 관해 대구시와 언론 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대구MBC의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에 하늘길이 열릴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보도의 골자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보도가 왜곡·편파보도라며 대구MBC에 강경한 대응을 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폄하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구시 공보관도 입장문을 통해 "신공항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 대구MBC가 즉각 공식 사과하고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구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구MBC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를 거부할 것이며 일체의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거부의 자유도 있다”며 “이런 편파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오랫동안 인내해 왔지만, 더 이상 방치하면 500만 대
- 허창영
- 2023-05-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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