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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헌재, '검수완박 무효 아냐' ... 법 효력 유지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 결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4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법률안으로의 가결 선포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 등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찰에게는 영장 신청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에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5:4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검찰, 법무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회기쪼개기나 위장탈당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에 유효 판결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 허창영
- 2023-03-23 20:41
정치 영·호남 시도지사, 상생 협력 위해 한자리에 모여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대구시는 22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오는 23일 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재)동서화합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공동협력과제 안건 심의·의결 및 성명서 발표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동협력 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도로망 구축 등 지역 균형발전 건의과제 12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치조직권 강화’를 안건으로 제안하고, 영·호남 광역 경제공동체 형성을 앞당길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건설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대구산업선 철도 창원 연장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관한 협력을 요청한다. 그 밖에 ▲도시융합특구 특별법 제정과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건의 등의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8 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고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전국적인 관광 유치를 위해 시·도 간 참여와 홍보를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하는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영·호남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 김윤지
- 2023-03-22 14:53
정치 민주당, 오늘 '김건희 특검법' 발의...박홍근 "특검만이 해법"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며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
- 허창영
- 2023-03-09 17:03
정치 與 당대표에 김기현, 과반 득표…"민생 위해 직진할 것"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3·8 전당대회에서 52.93%의 득표율로 여당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당선됐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3%의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2위인 안철수 후보(23.37%)를 앞섰다. 이에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외에도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를 득표했다. 이날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3선)·김병민·조수진(초선)·태영호(초선) 후보가 선출됐다. 김 후보는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며 "당원동지와 한 몸이 돼 민생을 살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명령을 정치 인생 마지막까지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왜 집권 여당인지, 내로남불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지, 국민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대표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와 더불어 최
- 허창영
- 2023-03-08 18:08
정치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 개최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대구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는 지난 9일 중구청 대강당에서 대구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취임식에는 취임하는 황구수 회장(중구 주민자치연합회장)과 지난 2년간 대구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을 이끈 최혁준 회장(전 북구 주민자치연합회장)을 포함하여 중‧남구 구청장, 시 의장, 중구 의장, 연합회 임원, 각 구 주민자치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임하는 최혁준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때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연합회 회원분들의 성원 덕분에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취임한 황구수 회장은 “대구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상생과 화합에 일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주민자치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 참여와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윤지
- 2023-02-13 08:57
정치 홍준표 대구시장, 본격적 지방시대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에 앞장서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중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 설치 등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부단체장의 선택권 보장을 제안하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홍준표발(發)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은 지난 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대구시의 제안으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핵심 화두가 되었다. 이에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이양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대통령께 건의했다. 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 ▲시·도 부단체
- 김윤지
- 2023-02-12 03:25
정치 자유·평화·번영 ‘인태 전략’ 공개…“한국 외교 새 시대”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편집국
- 2022-12-30 09:22
정치 부처 장관 인사권한 자율성 강화로 ‘책임장관제’ 실현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 편집국
- 2022-09-15 08:57
정치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가에 우려 전달”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안
- 편집국
- 2022-07-25 08:49
정치 한미동맹 토대로 글로벌 역할 확대…한일관계 복원 추진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정
- 편집국
- 2022-07-25 08:49
정치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징용 문제 조기해결 필요”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
- 편집국
- 2022-07-20 08:17
정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방만 경영 뿌리 뽑는다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 편집국
- 2022-07-11 08:03
정치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대수술…최소 30% 이상 정비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위원
- 편집국
- 2022-07-07 07:52
정치 외교2차관 “한국,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

청년나우 편집국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재건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며 ▲추진 체계 ▲지역별,섹터별 재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독일,캐나다 수석대표, 스위스 외교부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회동도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며 '향후 재건,복구 분야의 양국 전문가들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
- 편집국
- 2022-07-06 07:54
정치 [전문] 권영진 대구시장, 퇴임 기자 간담회 개최 "8년의 대구혁신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어..."

청년나우 강사빈 발행인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퇴임 기자간담회를 2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지난 8년 간 시장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를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아래는 권영진 시장 인사말씀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14년 7월 1일, 대구를 혁신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시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쉽지만은 않았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열망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오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이 계셔서 힘들지만 꿋꿋이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변화와 혁신에는 늘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신산업으로 향한 새로운 산업혁신에 꿋꿋이 매진해 주신 지역 경제인 여러분과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공간혁신의 대역사에 힘을 실어 주신 시민 한분 한분의 노력 덕분에 힘든 길이었지만 외롭지 않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도민의 단합된 저력 덕분에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신공항 건
- 강사빈
- 2022-06-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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