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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근로 시간 개편 향한 정부의 움직임, 근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69시간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오는 13일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닷새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안 발표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과로 사회'를 부추긴다는 논란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 69시간제', 경직적인 현행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정책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69시간제가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를 유연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52시간제는 주당 ‘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으로 IT업계에서의 변화무쌍한 수요에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경직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근로시간 산정을 주간으로 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3개월)나 1년
- 허창영
- 2023-11-06 16:17
기자수첩 [기자수첩] 편향된 공영방송, 이대로 괜찮을까?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최근에 좌편향된 방송을 이어간다고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매체 교통방송(TBS)에서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방송계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어제오늘 불거진 것이 아니다. 특히 어떤 방송보다 공공성이 높은 ‘공영방송’이 편향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방송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야권의 선전 매체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이다. 지난 6일 진행된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자 주진우 씨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해당 라디오 생방송 중 주 씨는 정 교수에게 ‘오염처리수가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시종일관 취했다. 주 씨는 “후쿠시마에 보관된 오염수에
- 허창영
- 2023-06-20 16:40
기자수첩 [기자수첩]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 개혁 방안에 대한 엇갈린 시선

청년나우 김서연 기자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위기의 압박 속에 포항제철, 한국통신, 국민은행 등 8개 공기업을 완전히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왜 정부는 꾸준히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행하려는 걸까? 민영화 추진 이유부터 찬반 논쟁까지,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자.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에서 비롯된 민영화 열망 정부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및 관리를 위해 공공재를 직접 생산한다.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 두었을 경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전력, 국방 등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도맡아 해왔다. 그러나 공기업의 수직적인 조직문화,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경영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자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기업의 소유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으로 민영화가 대두됐다. 민영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에 경영을 맡겨 자율성을 갖추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
- 김서연
- 2023-03-24 19:59
기자수첩 [기자수첩] 국민들을 가짜뉴스 찬성론자로 만들고 있는 언론중재법

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곳곳에서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등장하고,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는 '8월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인사, 언론계, 학계, 외신까지 이번 언론중재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모든 질문에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졸지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포장하며 법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까지 하다.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다. 국민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는 수단이 왜 '언론중재법'이어야 하는지, 혹여나 언론중재법이 정답이라고 할지언정, 왜 독소조항을 가득 안고 있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가짜뉴스라는 방패막 뒤에서 끝내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언론이야 말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의 극치이다. 하지만 그 언론을 지키
- 류연수
- 2021-08-29 13:42
기자수첩 [기자수첩]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것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우리나라의 공당들에는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지난 정부 때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런 조직들은 중앙조직 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뻗어있는 지역 조직에도 존재한다. 단순히 '청년위원회' 뿐만이 아닌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위원회'도 함께 존재하며 선거 연령 인하 등의 영향으로 요새에는 '청소년위원회'까지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청년들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소모품'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젊음'과 '세대교체'라는 단어 뒤에서 이런 청년들을 이용만 하고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냅다 버리는.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영향은 지금껏 그래왔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그런 인식과 청년들의 중요성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만든 데에는 2030 청년들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나우의 시
- 김윤지
- 2021-07-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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