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31일 오전 6시 30분 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6시32분 쯤 경계경보가 내려지고 '대피하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잠시 뒤 '오발령'으로 정정됐다.  

이에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빚었다.

서울에 사는 이 모(24)씨는 "갑자기 경계경보가 울려 잠깼다"며 "전쟁이 나는 줄 알았고, 대피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 모(24)씨는 "재난문자가 정확히 어떤 사유때문에 대피하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발령 이유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관계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보냈다"며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했다"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보 발령 책임자 문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오발령, 과잉 대응,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객관적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냉정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사태와 절차가 진전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