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이민재 기자 | 지난 20여 년간 유보통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구체적인 기반 마련 부족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측의 상이한 입장 관계, 교사의 자격증 등과 관련된 쟁점으로 인해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보였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최근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과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문가 등도 저마다의 위치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논해보자
이원화된 현행 체계가 가져오는 문제점
유보통합이란 말 그대로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소속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기관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속 부처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지원되는 재정규모나 교사 자격, 관리체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각각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
영유아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평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원화된 현행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이러한 영유아 간의 교육 격차는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이미 누적되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학부모들은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선택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2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원을 찾고 있으나,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까운 유치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먼 거리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관마다 내야 하는 교육비 및 보육료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차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낳을 수 있으며 양육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21년 실시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할 유아 학비의 평균 금액은 13.5만 원이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급식비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무상급식을 제공하나, 어린이집은 단가 2,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교사의 입장에서는 낮은 처우와 대우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충족해야 하나, 관리 체계와 지원 수준이 달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운영 부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아동학 전공 임민정 교수는 "기관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라며 "이원화된 체계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유아들이 받는 교육 서비스에서 질적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이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저출생 시대의 어려움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각의 부처에서 관리하는 현재의 체제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통합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방향' 발표...격차 해소와 일원화된 관리 체계 중점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유보통합을 실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해당 방안의 골자다.
1단계는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과제로 둔다. 구체적으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등이 시행될 것이다.
2단계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과제로 둔다. 구체적으로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및 운영,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등이 시행될 것이다.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에서 교사의 자격 및 양성 체계에 대한 개편안이 적용될 것이며, 개정 고시와 연수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 또한 이때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는 위원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격차 해소 및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에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