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시민들은 급격하게 상승한 난방비 요금에 혀를 내두른다. 시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난방비 폭탄에 대한 원인과 정부의 지원책을 알아보자
‘5만 원→9만 원’ 난방비에 고통받는 청년
난방비, 교통비 등 생활비의 전반적인 인상으로 20대 청년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타지역 대학교에서의 생활을 위해 자취하고 있는 청년 A(25) 씨는 “보통 겨울에 난방비로 약 4~5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들어 9만 원 가까이 나와 많이 당황했다”며 “난방 요금 때문에 보일러 틀기가 겁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자취생 이상규(23) 씨도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꼈다. 이 씨는 “최근 난방비가 크게 인상돼 집에서 옷을 껴입고 수면양말을 신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자구책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은 오르고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오를 수밖에 없는 난방비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폭등이다. 천연가스 생산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랐다. 이러한 천연가스 요금 인상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주택용 가스요금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원자재 가격정보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가격은 지난달 기준 1,296.211 USD/ton으로, 전월 대비 3.26%, 전년 대비 13.89%가량 인상됐다. 전쟁 직전 천연가스 가격인 약 892 USD/ton과 비교한다면, 40%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에, 치명상을 입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이 지난해 2월에 발표한 'LNG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천만t 중반 규모로,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발전효율이 좋은 원전의 가동률을 낮췄다. 산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임기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이전 5년의 81.6% 대비 10.1%P 하락했다.
또한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립됐던 원전 5기의 건설이 백지화됐다. 그 결과 원전 발전 비중은 5년간 평균 26.5%로 이전 5년의 29.5% 대비 3.0%P 하락했으며, LNG의 의존도를 높였다. LNG 발전 비중은 5년간 평균 26.2%로 이전 5년의 22.0% 대비 4.2%P 상승했으며, 특히 글로벌 에너지난의 여파로 인해 LNG 가격이 높아진 올해도 27.5%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작년 4월 이전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 누적돼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8,000억 원에 육박한다. 현 정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등에 따른 안정적인 가스 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작년부터 4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산자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가스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이 조정됐다면, 최근과 같은 급격한 인상은 다소 완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책을 마련한 정부, 하지만 단순 지원은 장기적 답 못 돼
현 정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9천 원~3만 6천 원으로 적용하며 기존보다 50% 인상했고,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용으로 변경해 요금을 46% 인하했다.
또한,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하계 4만 원, 동계 15만 2천 원으로 적용하며 기존 대비 51% 인상했고,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도 작년 말에 각각 16%, 107% 인상했다.
지역난방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정액 현금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각종 지자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구는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속되는 한파에 대구시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4만 1천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1만 7천여 가구이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해 총 5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경로당은 난방비를 동절기 전년 대비 5만 원 인상한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해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더욱 도탑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당장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지원일 수는 있어도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원 대상자 기준이 모호해 가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불평등하게 대상자가 선정될 수도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들 또한 저마다의 자구책을 꾸려 난방비 대란을 극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