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입법 폭주’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송 3법은 편향적인 방송계 인사들에 이사 추천권을 쥐어줘 오히려 공영방송 편향성의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두 법은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하기에 어떤 법보다도 신중하게,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치 ‘거대야당 지위’를 자랑이라도 하듯 이 같은 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또한 마찬가지다. 탄핵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 위반이 있거나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위반의 사유가 중대할 때’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거대 야당임에도,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및 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내 의혹을 흘린 것"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청년들의 분노에 기름을 뿌리는 형국이 됐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접한 대학생 최 모(30)씨는 "직장에서 한달 내내 일해도 지갑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데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수십억 대의 코인을 투기한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특히 가난함을 강조하던 정치인이 그런 논란에 휩싸인 것에 크게 당혹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민주당 지지율로도 나타났다. 한국 갤럽이 김 의원의 코인 논란 이후인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29세의 지지율은 19%, 30대 지지율은 31%로 드러났다. 이는 이달 첫째주 대비 각각 12%포인트,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지난
청년매일 허창영 편집장 | 국민의힘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극필반’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물극필반이 아니라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주거지와 후원조직 등 4~5곳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물극필반(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물극필반이라고 한 송 전 대표에게 사필귀정(무슨 일이든 결국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 전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송 전 대표도 직접 검은돈을 조달했고 이 돈이 송 전 대표의 전 보좌진, 후원조직 등으로부터 흘러들어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검은돈의 흐름이 실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뿌려진 돈봉투의 규모가 이미 알려진 9400만원 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가 결국 반전을 바라는 송 전 대표의 헛된 바람때문인가"라며 "적법한 수사과정이 있는데도 굳이 검찰에 선제출두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작전을 시도하더니,
청년나우 허창영 편집장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며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당시 2억여 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