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일 김윤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시 의결된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으이에서 “여야 간 간호법 최종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직역 간 이해다툼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당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간호법이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제21대 국회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인이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떄”라며 “환자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