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수 펑크'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줄었다...IMF 이후 25년 만
청년매일 허창영 기자 |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사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2,940억 원이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181억 원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긴축적인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구시는 ‘예산편성 3대 원칙’을 내세웠다. 먼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방재정 운용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대원칙 아래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된 이러한 건전재정 원칙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10% 이상 늘렸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대구의료원 등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