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정신건강정책'을 국정 어젠다로 삼겠다는 정부의 지침을 환영한다.
최근 모든 세대에서 ‘정신적 불안’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적 불안은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할 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OECD 평균인 10.6명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오랫동안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서현역 살인사건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청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우울증 환자 1,000만 744명 중 20대는 18만 5,94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청년의 우울증 진단율은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들의 정신적 불안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환자가 급속도로 취업 등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취업난에 더해 커지는 사회적 격차가 청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청년은 조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