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인하…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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