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무분별한 살인예고글 등장...'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할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살인예고글은 살인 사건의 연장선, 살인예비죄 적용해야"
살인예고글이 살인의 '준비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지가 쟁점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2023.08.06 13: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