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 ‘환경규제 혁신 방안’ 보고…‘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 열린 규제로 전환
폐지·고철·폐유리 ‘순환자원’ 규정…화학물질 규제, 위험·위해성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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