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내부신고 방해·불이익 금지…‘갑질’ 피해자에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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