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김서연 기자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위기의 압박 속에 포항제철, 한국통신, 국민은행 등 8개 공기업을 완전히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왜 정부는 꾸준히 공기업의 민영화를 시행하려는 걸까? 민영화 추진 이유부터 찬반 논쟁까지,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자.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에서 비롯된 민영화 열망

정부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및 관리를 위해 공공재를 직접 생산한다.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 두었을 경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전력, 국방 등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도맡아 해왔다. 그러나 공기업의 수직적인 조직문화, 무사안일주의로 인해 경영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자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공기업의 소유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으로 민영화가 대두됐다.

민영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에 경영을 맡겨 자율성을 갖추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이익을 창출하여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가진 주식을 민간인에게 매각하며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가 골머리를 앓던 공기업의 적자 운영을 해결하고 국가재정운용의 주요 재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전보다 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민영화를 통해 경쟁률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반대의 목소리

그러나 정부가 민영화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공공재를 민간기업에서 생산하고 공급하게 되면 재화와 용역의 가격 상승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에 수지에 맞는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정부가 공급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게 된다.

또 수익성 원리에 따라 지역적으로 혜택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결국 혜택은 한 곳에 편중될 것이다.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서는?

최근 당면한 경제위기는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을 마냥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민영화를 이룰 수 있을까? 민영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을 살펴보자.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집권 이후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진행했다. 83년 영국석유를 시작으로 총 47개의 국영기업을 민간으로 이전했다.

민영화를 통해 영국항공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부실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의 주도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알짜 기업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니 우편, 철도 등의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는 보완 조치를 함께 실시했다. 이렇듯 성공적 민영화를 이룬 영국은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노동쟁의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영국의 사례처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 조치와 함께 민영화를 실시한다면 공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국가 전체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