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경제활동 규제 혁신 공모전 개최

2023.02.17 18:59:20

2.15. ~ 3.31.(45일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 실시
기업 경영활동, 소상공인 생업 여건, 신산업 분야 등 각종 규제 대상  

청년나우 김윤지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5일(수)부터 다음 달 31일(금)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기업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와 관련해 지역 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전반에 대해 응모 가능하다.

 

참여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포함해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행정안전부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기업지원과(☎803-5858) 및 각 구·군 규제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 검토, 소관부처 협의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며, 선정 대상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최우수 100만 원(1명), 우수 각 50만 원(2명), 장려 각 10만 원(17명) 상당의 부상품이 수여된다.

 

그동안 대구시는 대시민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협업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특교세 3억 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특교세 1억 원), 전국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특교세 8천만 원) 등 3관왕을 달성하고, 특별교부세 총 4억 8천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일상생활 속 불편과 기업 활동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기업체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윤지 yunji1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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