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지난 촛불혁명으로 일궈냈기에 역대 가장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의 수립인만큼 더욱 뜻 깊다.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일명 ‘촛불정부’의 실정과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의 중복, 무리한 정치-사법-검찰 개혁으로 생긴 반발이 내년 대선으로 정부를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대선은 현 정부의 전현직 인사들이 후보 또는 선거캠프로 대거 합류한다. 윤석열 前 검찰총장, 최재형 前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용우 前 육군참모총장과 이왕근 前 공군참모총장은 모두 현 정부의 초대 각 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정부의 안보관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로의 합류를 선언했다.

필자는 이번 대선 공방전이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역대 대선보다 더 논란이 될 것이라 짐작한다. 현 정부 초기 경제정책 기조로 천명했던 ‘소득주도성장’은 현실보다 이상에 치중하여 개념적인 이론만 존재한 감이 없지는 않았다. ‘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언뜻 보면 당연하고 빈틈이 없는 이론이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재테크의 다변화와 소득상승보다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욱 빠르면 효과를 보지 못한다. 또한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특정 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은 내리막길을 달렸다.

팬데믹은 좋지 않은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이 돋보이게 하였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막대한 추경 강행은 적자예산에 국가채무 증가를 불러왔다. 적자예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세에서는 문제가 크다. 또한 국가채무 증가는 국가경쟁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정부의 재정 기능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다고 무리한 재정 확대는 국가채무 증가세를 높이는 상황을 초래한다.

필자는 현 정부를 ‘무능’ 그 이하라고 판단한다. 차라리 무능했으면 정책적 실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절충해 따라가며 정책에 반영했다면 최소 ‘무능’ 그 이상의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무리한 국가개혁을 단행했고 참모진들은 비리와 관계부처 간의 갈등을 일삼았다. 암투라고도 보기 힘든 공개적인 난투극이었다. 정부의 행보에 국민은 몸서리쳤고 정부는 민심을 잃고도 팬데믹 사태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의료진들의 공을 자신들에게 돌렸다.

정부의 무능은 국가 최고경영자의 무능과 방관으로 나타난다. 참모들의 갈등을 방관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의료진들의 성과를 되려 자신의 무능을 해소하는 것에 쓴다. 필자는 이번 정부를 ‘사상 정부’라고 일컫고 싶다. 이상이 현실을 무시하고 추진력을 발휘한 정부,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에서는 소극적인 정부가 현 정부의 모습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저항에는 칼을 들이밀고 자신들의 이상을 펼치기에 바쁜 내로남불의 정부는 촛불혁명을 등에 엎고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껏 실정을 벌여왔다.

앞으로 구성될 새 정부는 전 정권을 향해 칼을 빼 들고 적폐청산을 해야 할 것이 아닌 국정수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가 끝을 향해 나아가는 만큼 서민경제 재건과 자체적인 위기 해결이 어려운 강소기업-소상공인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시장에 자유를 주는 부분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선두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도 사업체의 규모나 산업 분야에 맞게 재조정이 요구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해군 위주의 전력 보강과 공군이 보조하는 국방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전력은 아시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해군은 최근 전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 측면에서는 현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지 않지만 대북 정책에서의 소극적 성향과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안도하여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는 임기 내에 종전협정까지 마치겠다는 무모한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북 정책 전환은 다음 정권으로 이양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가 수습해야 할 국정과제는 역대 정부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현 시대는 국가지도자가 아닌 국가경영자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지도자는 각 분야의 참모에게 정책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참모진의 판단을 여론에 수렴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하지만 국가경영자는 스스로 정책적 주관을 갖고 현실 파악과 함께 참모진과 관계부처 간의 협의 하,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다지는 것에서 국가지도자와 차이를 보인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지도자는 있어도 국가경영자는 없었다. 즉, 국가경영자 본인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정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의 정책적 입장과 분석이 있어도 국가최고경영자가 스스로의 입장과 분석이 없으면 국가의 정책기조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 것이다. 또한 지금의 팬데믹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한시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 정책의 최고결정권자가 국정에 대한 이해도와 의지가 부족하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필자는 이러한 국가경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소 10여년 간 시-도정을 운영해오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온 것이 그들이다. 그들의 경력이 이력서에 몇 줄이라도 늘릴려고 만든 경력인지, 정치력을 쌓아 올리며 구축해 놓은 정책적 입장과 분석력을 보여주는 행보인지에 대해서는 다분히 다양한 관점에서 주관적일 생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후보는 이미 검증되었다. 대선 공방전은 후보들끼리의 네거티브 선전전일 뿐, 그들의 국가지도력이나 국가경영력이 있는 지는 그들이 지금껏 지나온 길에 흔적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국정 수행능력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철퇴’를 원하기에 우리의 뜻을 대신 이행할 칼을 찾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운영의 각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미 해당 조건이 증명 되어있는 후보만이 곧 다가올 대선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문환성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