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나우 류연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곳곳에서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이 등장하고,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는 '8월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일부 여권 인사, 언론계, 학계, 외신까지 이번 언론중재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모든 질문에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졸지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포장하며 법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까지 하다.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다.

국민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는 수단이 왜 '언론중재법'이어야 하는지, 혹여나 언론중재법이 정답이라고 할지언정, 왜 독소조항을 가득 안고 있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가짜뉴스라는 방패막 뒤에서 끝내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언론이야 말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의 극치이다. 하지만 그 언론을 지키겠다고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가짜'뉴스를 없애고 싶은 건지, 가짜'뉴스'를 없애고 싶은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방점이 '가짜'가 아닌 '뉴스'에 찍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다.